■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수사 결과가 앞으로의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안녕하세요.
결국 사건은 2개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이 있고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사건이 있고 이렇게 2개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사건은 옵티머스 사건인데요.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전파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고발을 한, 고소를 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검사로서의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 발언을 했던 분, 그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의 발언이 진실성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증언을 했던 사람, 그게 예를 들면 구치소에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검사가 그 증인을 매수해서,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그러니까 고발한 시민사회 단체의 주장은. 그렇게 해서 결국 증언이 왜곡됐다. 사실은 위증강요 문제로 이걸 기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임은정 검사가 이 수사를 맡고 있었는데 임은정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를 시키고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 당시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문제로 지금 고소를 했고요. 그 고발에 따라서 현재 수사가 입건돼서 공식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건 앞의 것은 그 아래서 전결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안 받았다, 몰랐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것은 계속 간부회의를 하면서 절차대로 밟아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 될 게 없다. 이건 윤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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